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2018년 폭염]]에 따른 전기료 조정 ==== 2018년 여름 폭염 때문에 에어컨 등 전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각 언론의 칼럼과[[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453|#1]][[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01000318|#2]] 국민 청원 등지로 전기요금 누진세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파일:20180807173856616jrzo.jpg|width=300]] 이에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다.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83|#]]. 그러나 그 폭이 국민 눈높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악재로 작용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는 것이 직권남용이자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본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에어컨 구입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십시오."라고 말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폭염 대책과 크게 대조돼 수많은 비난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에어컨을 맘껏 써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코 일본의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싸지 않기 때문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낮지만 절대적 요금 수준은 더 높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전기료 부담이 적어서가 아니라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https://news.v.daum.net/v/20180812155136609|#]]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전기 요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사용할 리가 없으며 2018년 8월 중순 일본인 14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4162322028|#]] [* 2019년 여름에는 135명이 사망했으면 2020년 8월 도쿄 한 곳에서만 무려 170명이나 사망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5122252405|#]] ] 당초 몇몇 언론의 우려와 달리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결국 7,8월 전기요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용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실에선 폭염기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만원 미만 오른 가구가 전체의 절반(996만명)에 달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9101604479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